정부,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확대 및 운행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화 추진

핵심 요약

- 정부가 2026년 바이오·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방안 마련 - 자율주행차 등 운행 데이터의 국내 보관 의무화 및 보안조치 강화 정책 추진 - 제대혈은행 보관 세포의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 활용을 위한 공급 경로 확대

주요 내용

정부가 2026년 반도체·로봇·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제28조의7까지 규정된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 제도를 바탕으로, 의료·바이오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체계 정비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제대혈은행 등 바이오뱅크에 보관된 세포 및 관련 정보를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경로를 다각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운행 데이터의 국내 보관 의무화와 보안조치 강화가 핵심이다. 차량 운행 중 수집되는 위치정보, 주행패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과 연계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로봇 및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가명·익명처리 기준과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관점에서 의료기관 및 바이오 연구기관은 가명정보 처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체계를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의료데이터의 특성상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식별자 제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k-익명성, l-다양성 등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을 권고한다.

운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화에 대비해 자동차 제조사 및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시 국내 리전 활용, 암호화 전송·저장, 접근권한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을 통해 운행 데이터 수집·활용·보관의 전 주기에 걸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결합 절차와 결합키 관리, 반출 시 적정성 검토가 핵심 요건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수령자 정보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화는 이러한 국외 이전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로, 기업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요구사항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