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재
"3개년 평균"으로 과징금 낮추는 꼼수 막힌다 — 개보위, 산정 기준 전면 강화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 "3개년 평균"으로 낮추던 방어 전략이 막혔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리스크다.
편집부·2026년 5월 18일·조회 4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ISMS-P
개보위가 하반기부터 "고위험군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플랫폼, 에듀테크, 요양병원이 1순위 타깃 — 9월 CPO 신고제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편집부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 "3개년 평균"으로 낮추던 방어 전략이 막혔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리스크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 과징금 1,677억원 —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해킹 피해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