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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AI 초안

일본 기업 해킹 사태로 본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쟁점과 국내 시사점

일본에서 이용 목적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장기 보관하다 해킹으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면서, 일본유신회가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내는 이미 관련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 비교가 주목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1월 2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04c8ce8
일본 기업 해킹 사태로 본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쟁점과 국내 시사점

핵심 요약

- 일본 기업들이 면허증 등 이용 목적 종료 개인정보를 장기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 발생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보관 기한 명시 의무가 없어 불필요 정보 축적 문제 지적 - 일본유신회,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 (2026년 11월 4일)

주요 내용

2026년 11월, 일본에서 이용 목적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기업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면허증 정보처럼 민감도가 높은 신분증 데이터까지 포함돼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 달성 후 데이터 삭제 기한이나 파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혹시 모를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으며, 이는 해커들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해킹 사고 이후 피해 기업들은 뒤늦게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본유신회는 11월 4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이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유럽의 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이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도 실무적으로는 파기 시점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백업 데이터 관리 소홀로 인한 유사 리스크가 존재한다.

전문가 시각

이번 일본 사례는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는 주력하지만, 파기 단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불필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보안 측면에서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행위다. 보유 데이터가 많을수록 해킹 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사후 대응 비용과 평판 손실도 커진다.

국내 기업들은 법적으로 파기 의무가 명확하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유기간 도래 시 자동 파기 프로세스 구축 ▲백업 데이터 내 개인정보 파기 절차 수립 ▲클라우드·협력사 보관 데이터 파기 관리 등이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ISMS-P 인증 취득 기업이라도 파기 이행 증적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아, 정기적인 파기 대상 식별과 실행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파기 (3.5.5)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실제 파기 이행 증적(파기 대상 목록, 파기 일시, 방법, 담당자)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업 매체, 출력물,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저장 매체별 파기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했는지 점검한다.

2.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현황 관리 (3.5.4)
개인정보 처리 목적별 보유기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지, 보유기간 경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 파일대장(또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보유기간과 최근 파기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증적이 필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준수 여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불필요 개인정보를 장기 보관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출 시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데이터 최소화 원칙 (Data Minimization)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수집·보유해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원칙. GDPR Article 5(1)(c),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최소수집), 제21조(파기)가 이를 명시한다. 불필요 데이터 축적은 보안 리스크 증대와 법 위반으로 직결된다.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 (Lifecycle Managemen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특히 파기 단계는 보유기간 설정→도래 시점 모니터링→파기 실행→증적 보관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ISMS-P 3.5.4, 3.5.5 인증기준의 핵심 평가 항목이다. 자동화된 파기 시스템 구축이 모범 사례로 권장된다.

#개인정보파기#일본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최소화#보유기간#ISMS-P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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