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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AI 초안

건강보험 진료정보 AI 활용 특례 도입…사전심의·익명처리·국외 제공 안전장치 의무화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한 AI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해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국외 제공 시 보안 수준 사전심사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를 담은 특례를 마련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1월 1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803387d4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AI 바이오·신약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특례 제도 도입,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체계 구축 - 익명·가명처리 의무화 및 정보 분리보관을 통한 식별 가능성 최소화 조치 시행 -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 사전심사 및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 마련으로 국외 이전 리스크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정부가 2026년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한 AI 바이오 및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를 담은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혁신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특례 제도의 핵심은 정보 제공 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먼저 보건의료정보 제공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여,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가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통해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본 정보와 처리된 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재식별 위험을 차단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국외 제공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국외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경우, 해당 외국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접근통제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연구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시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특례는 이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AI 학습 및 신약개발이라는 특정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 활용을 허용하며, 목적 달성 후 정보 파기 또는 반환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이자 의료법상 엄격한 비밀 보호 대상으로, 일반 가명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 특례) 및 제28조의7(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보건의료 분야에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적정성 사전심의'의 심사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는지, 그리고 익명·가명처리의 적정성을 누가 어떤 기술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국외 제공 시 '외국의 보안 수준 사전심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국외 이전 시 고지 등) 및 제39조의1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와 직결된다. ISMS-P 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국외 제공 시에는 ① 이전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수준 평가, ② 수령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인, ③ 이전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통제, ④ 이전 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특례 적용 전 내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제공 계약서에 보안 요구사항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가명·익명정보 처리 및 결합 통제 (ISMS-P 3.5.1, 3.5.2)
-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익명처리 시 k-익명성, l-다양성 등 적정 기술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가명정보 결합 시 결합 전문기관 활용 또는 내부 결합 절차의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 기록 및 재식별 가능성 주기적 평가 체계 구축 여부

2. 국외 이전 관리 체계 (ISMS-P 3.4.4)
-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고지·동의 또는 법령상 예외 사유 충족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 이전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문서, 수령자와의 개인정보 보호 약정서 체결 확인
- 국외 이전 현황 대장 관리, 접근 로그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체계 운영 여부

3.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관리 (ISMS-P 3.1.3)
- 사전심의를 통한 정보 제공 적정성 판단 절차 문서화 및 심의 기록 보관
- 정보 이용 목적 명시, 목적 달성 후 파기 또는 반환 절차 이행 여부 점검
- 제공받은 기관의 정보 활용 현황 모니터링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제한, 워터마킹 등)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특례와 결합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7)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단,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야 하며, 결합 시 결합키 관리, 반출 시 적정성 심사, 사후 관리·감독이 필수다. CPPG 시험에서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가명처리 기준, 결합 절차, 안전조치 의무가 출제 포인트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시행령 제48조의8)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 시 ① 정보주체 동의, ② 법령상 허용 사유, ③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전 시에는 이전 항목, 국가, 일시, 방법, 수령자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이전받는 자의 정보보호 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ISMS-P 심사에서는 국외 이전 대장, 이전 국가의 법제 검토 자료, 수령자와의 약정서, 이전 로그 및 모니터링 기록이 주요 증빙 자료로 요구된다.

#보건의료정보#가명정보#익명처리#국외이전#AI바이오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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