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증거 서버 폐기·따릉이 462만명 유출 2년 방치…침해사고 대응체계 총체적 부실

국내 대표 통신사와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조사 중 핵심 서버를 폐기해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였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는 462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약 2년간 방치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례 1: LG유플러스, 해킹 수사 중 핵심 서버 폐기

LG유플러스가 2023년 초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담긴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약 3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해당 서버가 침해 경로와 공격자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로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정기 자산 폐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당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침해사고 통지 및 조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를 보전해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례 2: 따릉이 462만명 정보유출, 2년간 '깜깜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를 탐지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침해사고 탐지 체계의 부재다. 공단은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인 이상 징후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침입탐지시스템 운영과 로그 분석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

공통 패턴: '사후 대응' 중심의 구조적 한계

두 사건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명확하다.

구분	LG유플러스	따릉이
탐지 실패	외부 제보로 인지	2년간 미탐지
증거 관리	핵심 서버 폐기	로그 분석 미흡
대응 체계	내부 절차와 조사 협조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형식화

결국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Incident Response)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기업·기관 대응 방안

첫째, 침해사고 증거 보전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조사 기간 중 관련 시스템과 로그의 임의 폐기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위반 시 책임자 징계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 탐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상 접근 탐지(UAM), 데이터 유출 방지(DLP) 솔루션을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침해사고 대응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IT 운영 조직과 별도로 침해사고 대응팀(CERT)을 구성하고, 경영진 직보 체계를 갖춰야 이해충돌 없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

📚 CPPG·ISMS-P 시험 연계 포인트

>

[ISMS-P 2.9.7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수집·보전·분석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로그 및 시스템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조사 시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핵심이며, 임의 폐기·변경은 법적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 로그 보존 기간은 최소 1년 이상(개인정보 접속기록 기준)을 권고하며, 침해사고 관련 증거는 사건 종결 시까지 별도 보관이 원칙이다.

---

기사: 백남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