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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재AI 초안

최신 침해사고 동향 2026. 10. 24.

정책-이행-대응 3단계 모두 무너졌다…'한국형 보안 위기' 심화 국내 주요 기업·기관들이 정부 권고를 무시한 채 기본 보안조차 방치하면서 북한 APT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동시다발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 기술 취약점 문제를 넘어 정책 수립-이행 감시-사건 대응의 전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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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행-대응 3단계 모두 무너졌다…'한국형 보안 위기' 심화

국내 주요 기업·기관들이 정부 권고를 무시한 채 기본 보안조차 방치하면서 북한 APT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동시다발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 기술 취약점 문제를 넘어 정책 수립-이행 감시-사건 대응의 전 단계가 와해된 '시스템 붕괴' 수준의 위기가 전개 중이다.


반복되는 악순환, 'KISA 권고 무시' → 'APT 침투'

2026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증언은 충격적이다. 북한 해킹 조직 APT38이 KISA가 사전에 권고한 PHP 보안 취약점을 기업들이 방치한 틈을 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까지도 KISA 공지사항을 외면했다. PHP의 원격코드실행(RCE) 취약점은 공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기술적 해결책도 존재했다.

"정책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공식 불문(公式不問)' 문화가 고착화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중견기업 이하에서는 보안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지사항 확인 자체를 미루거나, 경영진의 보안 투자 거부로 패치 적용이 무기한 연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50억원 제약사 공격, '백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약사 랜섬웨어 사건은 다른 각도의 정책 이행 실패를 드러낸다. 백업 시스템은 랜섬웨어 대응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됐다.

감염된 단말에서 암호화가 시작되는 순간, 백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150억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몸값 + 운영 중단 + 신뢰도 하락)와 개인정보·기밀정보 유출이라는 '2중 피해'는 백업만으로 복구 불가능하다.

단말 단계에서의 조기 차단이 필수인 이유다. 엔드포인트 탐지 대응(EDR), 행위 기반 탐지(Behavioral Detection), 그리고 사용자 행동 분석(UEBA)까지 다층 방어가 필요한데, 해당 기업은 이러한 고도화된 보안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통 패턴: '정책은 많은데 실행은 없다'

두 사례의 공통분모는 명확하다:

단계상태결과
정책 수립✓ KISA 권고, ISMS-P 요구사항 존재문서상만 존재
이행 감시✗ 기업 자율에 의존, 정기 감시 부족권고 무시 방치
사건 대응✗ 기술 투자 부족, 대응 체계 미흡대규모 피해 발생

특히 주목할 점은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 예산 할당 왜곡이다. 많은 기업이 ISMS-P 인증 유지에만 집중하고, 실제 위협 대응 기술에는 투자를 기피한다. 인증은 취득했지만 '살아있는 보안'은 부재한 상태인 셈이다.


기업·기관의 즉시 대응 방안

1단계: 기본 위생 관리 재점검
- KISA 공지사항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모든 오픈소스(PHP, Apache 등) 버전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업데이트
- 패치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책임성 강화

2단계: 다층 방어 기술 도입
- EDR/XDR 솔루션 최소 도입 (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 필요)
- 랜섬웨어 특화 탐지 모듈 운영
- 에어갭(Air-gap) 백업 시스템 구축

3단계: 조직 문화 개선
- 보안팀의 독립성 보장 및 경영진 리포팅 채널 확보
- 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 침해사고 발생 시 '은폐 회피' 문화 개선 (신고 의무화 강제)


시험 포인트: ISMS-P 인증의 '위장'을 막으려면

[CPPG·ISMS-P 연계]

ISMS-P 인증 기준 '정책 수립' 항목(제3조)과 '이행 및 운영'(제4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후 감시 강화가 필수다. 현재는 인증 획득 후 3년간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 연 1회 이상 실지 감사 의무화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특히 '공격자의 알려진 취약점 악용' 사건의 경우 ISMS-P 인증 과정에서 이를 놓쳤다는 뜻이므로, 감사 기관의 실무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과징금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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