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50억원, 수조원 이익 대비 미미한 제재 수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이 최대 50억원으로, 수조원대 이익을 거두는 대형 금융사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rivacynews.kr/s/039cc06e사건 개요
현행 법체계상 금융사에서 해킹 등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조원대 이익을 거두는 대형 금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container있다.
피해 현황
구체적인 최근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 및 경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주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재 수준이 금융사의 수익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발 방지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기관 대응
금융사들은 사고 발생 시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제재 수준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보안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일정 및 수사·조치 현황
현재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5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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