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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재AI 초안

경기도교육청, 3년 사이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구조적 체질 개선 절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 서증자료에서 교원 158명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없이 사건 관계인 5명에게 외부 전달했다. 2023년 27만여 명의 학생 성적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3년 만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면서, 도교육청의 개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1월 22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9f280a8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 서증자료에서 교원 158명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없이 사건 관계인 5명에게 외부 전달했다. 2023년 27만여 명의 학생 성적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3년 만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면서,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적절한 절차 무시한 무분별한 정보 공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서증자료에 158명 교원의 성명, 직급, 근무학교, 성과급 순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아 사건 관계인 5명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식별 처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체계적 태만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서증자료 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성명, 직급 등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보장), 제39조(개인정보 처리 기록) 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2023년 27만 명 사건과의 불편한 진실

이 사건은 도교육청의 반복적 적법성 위반 패턴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3년 11월 도교육청은 고교 1∼3학년 학생 27만 명의 성적, 수상경력, 자격증 정보가 담긴 학생부 종합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했다는 적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적발 이후 도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담당자 교육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절차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단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더욱 심각한 규모의 사고를 재발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 대책에 그쳤음을 의미한다.

법적 문제와 처제 가능성

이번 사건은 여러 법규 위반의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최소 필요 원칙(Purpose Minimization) 위반도 지적된다. 교원소청심사 목적으로 제출한 서증자료에 굳이 개별 교원의 성명과 순위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소 1천만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개선책 필요

전문가들은 도교육청이 단순한 행정 처분 수준을 넘어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에 '비식별 처리 체계표(Matrix)'를 도입해 각 업무별로 필수 비식별화 항목을 사전에 정의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관리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팀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 정보 공개 시마다 외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인 교원들에게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비식별 처리를 실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만으로도 도교육청의 약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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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처리의 법적 의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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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작성, 학술연구, 용역 등 특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비식별 처리(가명처리, 익명처리, 총계처리 등)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사건은 비식별 처리 없이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다. CPPG 개인정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경기도교육청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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