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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웹앱 보안 허점부터 파기 기준까지… 기업들 개인정보 관리 '곳곳 구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침해사고들이 드러내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은 용이하게 하면서도 보안 투자와 파기 절차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부터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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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웹앱 보안 허점부터 파기 기준까지… 기업들 개인정보 관리 '곳곳 구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침해사고들이 드러내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은 용이하게 하면서도 보안 투자와 파기 절차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부터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서로 다른 채널에서 반복되는 '관리 부실'을 짚어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안일한 실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은 얼핏 사소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다. "채팅방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는 정보 파기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기준 재확인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범하는 기본적 오류를 지적한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목적 달성 후 '채팅방 나가기' 정도의 행위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시점부터 그 정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책임'이 계속된다. 메시지 삭제, 파일 삭제, 채팅방 폐기, 서버 기록 삭제 등 모든 단계에서 실행되어야만 '파기'로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은 기업의 의도적 위반이 아니라 법 기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 고의는 아니지만 고객정보가 무기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논코리아의 '구조적 허점'

반면 캐논아카데미의 회원정보 대규모 유출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취약점과 내부 접근통제 미흡이 동시에 작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보보호 투자 불균형'의 결과였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고급 암호화나 방화벽 같은 눈에 띄는 기술에는 예산을 쏟으면서, 웹 개발 과정에서의 보안 코딩, SQL 인젝션 방어, 입력값 검증 같은 기초적 취약점 제거는 간과한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설정한 후 나중에 수정하려 미루는 경향도 흔하다.

캐논코리아의 경우 이미 회원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훼손, 추가 법적 책임, 고객보상 등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