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제도 만든다"… 국민·산업계 혁신 아이디어 공모

•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 가능(제안 횟수 제한 없음)

• AI 학습 데이터 급증·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확산에 맞춘 법·제도 개선 추진

• 현장 애로사항부터 법령 개정안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에 직접 반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혁신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다.

■ "동의 중심 법체계 한계를 넘는다"…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반영

최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나 로봇·자율주행 등과 결합한 '피지컬(Physical)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동의 기반' 개인정보 법체계가 신기술·신산업 환경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공모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제안 분야 및 작성 기준(3단계 STEP)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제안이 가능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가 겪는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I 환경을 고려해 개선·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는 심도 있는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3단계(STEP)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STEP 1(상황):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으나 법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작성

STEP 2(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법·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문구 및 해당 내용의 문제점 명시

STEP 3(개선안): 법령 개정안, 해석 변경, 참고할 만한 국내외 유사 사례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제안 작성 예시]

상황: 의료 연구 목적으로 해외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나, 가명정보임에도 국외 이전을 위한 별도 개별 동의 취득 규정 때문에 연구 진행이 어려움.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8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상 가명정보 특례 취지와 달리 글로벌 공동 연구 시 규제 장벽으로 작용.

개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표준계약조항(SCC)이나 기업구속력규칙(BCR)을 참고한 국외 이전 수단 신설 필요.

■ 논의에서 실행까지… 접수 및 유의사항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중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된다. 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전문가 논의와 숙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입안되며, 단계별로 법제 개선까지 이어진다.

이번 제안 접수는 8월 6일(목)부터 8월 31일(월)까지 진행되며, 지정된 제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이번 창구는 법·제도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전용 창구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별 피해 구제 신청, 분쟁 조정 및 특정 기관 처분 요구 등은 기존 전담 민원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