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실무 주석서 5년 만에 전면 개정…가상자산·FATF 최신 기준 대폭 반영

핵심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이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인 차정현 저자가 집필한 『자금세탁방지법 강의』 제2판이 2026년 6월 15일 박영사를 통해 출간됐다. 초판 발행 이후 약 5년간 축적된 법령 개정, 유권해석, 제재 사례를 총망라한 이번 개정판은 총 1,216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정가는 5만 원이다.

주요 내용

법령 전면 개정 반영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특정금융정보법령,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의 개정 내용이 조문별로 정밀하게 반영됐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령 개정사항도 OFAC 50% Rule 등 해외 사례와 함께 수록됐으며, 2026년과 2027년에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관련 동향도 추가 해설됐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강

제6장에 별도 편제된 가상자산 파트는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신고 심사 사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저자는 별도 저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분야 고객확인의무(CDD) 및 실제소유자 확인 실무 쟁점을 심층 해설했다.

FATF 권고기준 및 실무 사례 확충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유권해석, 보도자료, 제재 사례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결과 주요 사례가 대폭 보강됐다. FATF 이행참고국 업데이트 사항과 세부평가지표 개선사항도 수록됐다. 특히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등 자금세탁방지 3대 핵심의무를 둘러싼 법원 판례와 비조치의견서도 병행 수록됐다.

FAQ 형식의 실무 상담 기능 추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무 쟁점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단순 법령 주석서를 넘어 업무 상담 참고서로 기능하도록 구성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방안,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등 정부기관 및 유관협회 실무주석자료도 해당 조문 설명 부분에 본문 및 각주로 배치됐다. 향후 법령 개정 내용은 박영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추록 형식으로 지속 보완될 예정이다.

전문가 분석

이번 개정판의 출간은 단순한 법령 업데이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FATF 상호평가 사이클과 맞물려 국내 입법·행정 실무가 빠르게 변동하는 분야인데, 이 책은 행정·사법 양 영역의 실무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저자가 집필했다는 점에서 학술서와 실무서의 간극을 메우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저자가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이력은 행정해석·감독·제재·사법판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RM(위험평가전문가), MEA(상호평가자) 등 국제 자격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어, 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의 연계 지점을 실무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해설하는 데 적합한 저자 역량이 뒷받침된다.

시사점

2026년 현재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은 두 가지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하나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권고기준 이행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외부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는 내부 수요다. 이번 개정판은 이 두 흐름을 모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팀,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 금융 당국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2027년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추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록 보완 방식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하겠다는 저자의 계획은 실무서로서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 참고 출처: 교보문고 도서 상세 페이지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2028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