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바이오헬스 협력 확대, 유전체·검체 정보 보호 과제 부각

핵심 요약

- 한중 제약바이오 협력이 AI 의료, 뷰티바이오 등 6개 분야로 전방위 확대 - 유전체 정보, 인체 유래 검체 등 민감한 바이오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안보 이슈 부각 - 국경간 데이터 이전, 민감정보 처리 등 복합적 법적 쟁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한중 제약바이오 협력이 기존 경쟁 구도를 넘어 파트너십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양국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의료, 뷰티바이오 등 6개 협력 분야를 제시하며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유전체 정보나 인체 유래 검체와 같은 고도로 민감한 생체 데이터의 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유전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이자 생명윤리법상 특별 보호 대상으로, 국경을 넘는 공동 연구 시 법적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다.

AI 의료 분야 협력은 진단·치료 정확도 향상과 신약 개발 가속화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시 데이터 주권 및 재식별 위험이 동반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L)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간 차이, 양국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 등이 실무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체 유래 검체의 국제 공유는 바이오뱅크 운영, 임상시험 협력 등에서 필수적이지만, 검체에 포함된 유전정보의 2차 활용, 익명화 수준, 동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상호 인정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국제 바이오 협력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국 이전 포함), 민감정보 처리,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 검증이라는 세 가지 통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고위험 시나리오다. 특히 유전체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단순 가명처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 범위, 보유 기간, 파기 절차,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업은 협력 추진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또는 개인정보 보호 사전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양국 법률 전문가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참여시켜 법적 준거성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 동의서에 국제 공동 연구 목적, 이전 국가, 이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국 측 협력기관의 보안 수준을 ISMS-P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는 실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통제: 유전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별도 동의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국제 협력 시 이전 국가의 보호 수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에 따라 국외 이전 시 이전 항목, 국가,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