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안경 개인정보 침해 경고…연내 보호지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경고하고 연내 보호지침 마련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촬영 고지 의무가 있으나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rivacynews.kr/s/61b2867a사건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9일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연내 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촬영 고지 의무가 있으나, 스마트안경 사용과 관련한 규제에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안경 기술의 확산에 따른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인 및 경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 촬영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업·기관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6년 내로 스마트안경 관련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및 수사·조치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연내 스마트안경 사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과 시행 일정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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