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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AI 초안

의료기기협회, ISMS-P·개인정보 보호 대응 강화 위한 정기워크숍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26년 정기워크숍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강화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광고·개인정보 보호 준수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1월 2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ae30b0ea
의료기기협회, ISMS-P·개인정보 보호 대응 강화 위한 정기워크숍 개최

핵심 요약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윤리위원회가 2026년 정기워크숍을 개최,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업계 대응 방안 논의 - 개인정보 보호, 광고 규제, 반부패 등 다층적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의료기기 산업 특성상 민감정보 처리가 많아 ISMS-P 인증 취득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가 급선무로 제기

주요 내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윤리위원회(위원장 정병헌)가 2026년 정기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기기 산업계가 직면한 다층적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 공정경쟁규약 개정, 반부패 규제와 함께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환자의 건강정보,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를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의료기기의 IoT화로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중 규제 준수가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무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규제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과 함께, ISMS-P 인증 취득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 시각

의료기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대표적 분야로,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를 넘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다층적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의료기기 기업들은 ▲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 ▲제3자 제공 시 동의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핵심 통제항목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의료기기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현장 심사 경험상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협력업체·위탁업체 관리와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다. 의료기기 A/S, 콜센터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미흡하거나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적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임상시험 종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8.3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중요도 최상)
- 의료기기 A/S, 콜센터, 데이터 분석 등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계약서 필수 포함사항(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명시 여부
- 수탁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 관리·감독 실시 및 기록 유지 여부
-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공개 여부

2. 2.6.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시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 5만명 이상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사전 영향평가 필수
-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 및 사후관리 체계

3. 2.3.2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생명주기 관리)
-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용자 등록, A/S 등 각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문서화
-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절차(보유기간 경과, 임상시험 종료 등) 이행 여부
- 민감정보(건강정보)의 별도 동의 취득 및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위반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위탁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의료기기 사용 중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미취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영향평가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 (CPPG 핵심 출제 영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다루는 건강정보·유전정보는 대표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수집 시 일반 개인정보와 명확히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가 원칙이다. 임상시험 등 연구 목적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ISMS-P 2.6.1 직결)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변경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보유 현황 ▲위험도 분석 ▲보호대책 적정성 ▲사후관리 계획 등이며, 평가 결과는 개보위에 제출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기#KMDIA#개인정보보호#ISMS-P#의료정보보호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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