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OSBC, 'AI 컴플라이언스' 도입 추진…AI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복합 대응 체계 구축

핵심 요약

- 법무법인 율촌과 OSBC가 오픈소스 AI 확산에 대응한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도입 추진 - AI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EU AI Act,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 복합 법률 이슈 통합 대응 - 기업의 AI 개발·활용·사업화 전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 사전 검토 체계 마련

주요 내용

법무법인 율촌과 오픈소스비즈니스컨설팅(OSBC)이 2026년 7월, 급속히 확산되는 오픈소스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I 컴플라이언스'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층적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대응 체계다.

특히 법무법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2024년 제정된 AI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EU AI Act,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기업의 개발·활용·사업화 과정 전반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AI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하는 'Compliance by Design' 접근법을 지향한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지만,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라이선스 의무사항 위반,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등 복합적 법률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EU AI Act가 2026년 본격 시행되면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다국적 규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AI 개발 기업이 기술 혁신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국내 기업의 AI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 예방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AI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률 준수를 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할 때는 ① 학습 데이터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증 ② AI 생성 코드의 보안 취약점 검토(바이브 코딩 환경에서 자동 생성된 코드는 인증·인가 로직 누락, SQL 인젝션 취약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③ 모델 출력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④ 라이선스 의무사항(GPL 등 카피레프트 조항)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이 AI 도입에만 집중하고 컴플라이언스는 사후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막대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AI 시스템 도입 전 'AI 영향평가(AIA)'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AI 기본법 제10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2(자동화 평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EU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AI Act의 고위험 시스템 분류 기준을 사전 검토하고, 기술문서·적합성 평가·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AI 개발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무법인과 기술 컨설팅의 협업 모델은 이러한 복합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영향평가(Artificial Intelligence Impact Assessment)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처리, 차별 가능성, 안전성 등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로,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보호조치다. ISMS-P 인증 심사 시 AI 활용 기업은 영향평가 수행 여부와 결과 반영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시 GPL, Apache, MIT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소스 공개, 저작권 고지 등) 준수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ISMS-P 통제항목 중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 영역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정책과 이행 증적을 요구하며, 이는 공급망 보안 관리와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