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AI 안전관제, CCTV 영상 실시간 비식별화로 개인정보 보호·안전 양립

핵심 요약

- 용인도시공사가 2026년 AI 기반 CCTV 안전관제 시스템에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얼굴 등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 시민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를 기술적으로 조화시킨 공공기관 스마트서비스 모델 구현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처리 원칙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실무 적용한 선진 사례

주요 내용

용인도시공사가 2026년 9월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제 시스템에서 CCTV 영상 속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비식별화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즉시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안전관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직면하는 딜레마, 즉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실시간 비식별화 방식은 원본 영상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의 취지를 동시에 구현했다.

신임 사장은 "AI 기술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는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설계 요소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용인도시공사의 이번 시스템은 민원 예약 등 다른 스마트 공공서비스와 함께 통합 운영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Privacy by Default)으로 설정한 공공서비스 모델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은 가장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지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방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정보 수집과 장기 보관으로 인한 비례성 문제가 상존한다. 용인도시공사의 실시간 비식별화 방식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Privacy by Design' 원칙의 모범 사례다. 다만 AI 모자이크 처리의 정확도, 비상 상황 시 원본 영상 복원 절차,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검증 기준 등 세부 운영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 사례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첫째, 가명처리(제28조의2)는 단순히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 원래 목적 달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무 전략이라는 점이다. 둘째, 비식별화 기술 도입 시 단순 사후 조치가 아닌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ISMS-P 인증심사에서 '2.5.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및 '2.8.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항목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처리와 비식별화의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통계·연구 등 특정 목적에 활용 가능하다. 비식별화는 더 넓은 개념으로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를 포괄하며, 용인도시공사 사례는 실시간 모자이크를 통해 식별성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ISMS-P 2.8.3):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 설치 시에도 최소한의 영역만 촬영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AI 비식별화는 이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ISMS-P 인증심사에서는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복원 가능성 검토, 처리 방침 공개 등을 종합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