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정경대 총장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윤리, 명확한 기준 필수"

핵심 요약

- 영국 런던정경대(LSE) 래리 크레이머 총장, AI 시대 문제 해결에 기술만으론 부족하며 사회과학적 접근 필요 강조 -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서 윤리·사생활·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Clear Standards)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 - 기준이 명확한 영역과 실험적 혁신을 허용할 영역을 구분하는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영국의 명문 사회과학 대학인 런던정경대(LSE)의 래리 크레이머 총장이 2026년 8월, AI 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과학적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크레이머 총장은 "윤리와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되, 그 밖의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실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기준은 협상이나 실험의 대상이 아닌,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사회적 합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LSE는 사회과학을 강조하면서도 AI 기술 자체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크레이머 총장의 발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AI 규제와 거버넌스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EU의 AI법(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한국의 AI기본법 등 주요국들이 AI 윤리와 개인정보보호를 핵심 규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LSE의 입장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술 혁신을 장려하되,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경계는 명확히 설정하는 '원칙 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AI 도입은 빠르지만 개인정보보호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2026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해당 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한 보호조치 검토는 부실한 경우가 빈번하다. 크레이머 총장의 "명확한 기준" 강조는 바로 이런 실무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기준 등은 AI 도입 이전에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도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기존 법률 준수를 전제로 하되, AI 특성을 반영한 추가 보호조치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개인정보 처리 로직,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와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험"이 허용되는 영역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A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 사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규모 프로파일링, 민감정보 처리 시 필수적이며, AI 알고리즘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2. 원칙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Privacy by Design)
ISMS-P 인증기준 2.8.1(개인정보 보호조치 설계)는 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AI 시스템 개발 시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안전한 저장·파기 등의 원칙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하며, 이는 "명확한 기준 우선 수립" 원칙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