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AI 윤리 헌장 10대 핵심 조항 발표…공공기관 AI 거버넌스 선도

핵심 요약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년 6월 10일 AI 윤리 헌장 10대 핵심 조항 발표로 공공기관 AI 거버넌스 체계 선도 - 공공성·안전성·개인정보 보호·형평성·투명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AI 활용 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AI 도입 시 윤리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도화한 선제적 대응 사례

주요 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6월 10일 '제5회 기업윤리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대 핵심 조항을 담은 AI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도입·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자율 규범 체계로 평가된다.

공단이 발표한 AI 윤리 헌장의 핵심 조항은 △공공성 및 자원 안보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 및 상생 △투명성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AI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AI 기본법(가칭)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해광업공단은 광산 안전, 자원 개발, 환경 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광해 예측,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 윤리 헌장은 이러한 AI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기술 도입 단계부터 윤리적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AI 윤리 헌장 제정은 2025년 이후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AI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선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광해광업공단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AI 윤리 헌장은 단순한 선언적 규범을 넘어 실무적 통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부분은 ISMS-P 인증 기준의 '2.10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이용·파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목적 외 이용 금지, 비식별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AI 투명성' 조항은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직결된다. 공공기관이 AI 기반 의사결정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이유 제시 의무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알고리즘 로직,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외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가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PIA를 수행해야 하며,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차별 가능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ISMS-P 2.10 개인정보 생명주기 보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최소화, 비식별 조치, 접근 통제, 암호화, 안전한 파기 등 ISMS-P 인증 기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AI 시스템에 통합 적용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