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19일 아·태 공법학자와 'AI 시대 공법학 방향' 국제학술대회 개최

핵심 요약

- 한국공법학회, 1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법학자들과 'AI 시대 공법학 방향' 국제학술대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이진수 AI정책기획관, 김도승 전북대 교수 등 참석 - 각국 AI 관련 주요 법제 현황 점검 및 AI 시대 공법학의 발전 방향 논의 예정

주요 내용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법학자들과 함께 'AI 시대 공법학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사무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김도승 전북대 교수 등 국내 주요 AI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고위 정책담당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AI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AI 규제 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EU 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AI 시대 기본권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AI 윤리 원칙의 법제화 등 공법학적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시각

AI 거버넌스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 간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공법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정책담당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무적 쟁점들이 학계와 공유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의 논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AI 윤리 준수 등은 이미 ISMS-P 인증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향후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므로,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각국의 법제 동향과 규제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통합 관리: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고지, 프로파일링 투명성 확보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ISMS-P 인증 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작성, 알고리즘 설명 문서화, 편향성 점검 절차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의무: EU AI Act 등 글로벌 AI 규제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ISMS-P 통제항목 중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관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기준, 로직, 영향을 정보주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