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기본법 시행, 소버린 AI로 디지털 주권 확보 나선다 - 한전 2026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

핵심 요약

- 2025년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으로 한국은 EU 다음 세계 두 번째 AI 규제 법제화 국가 반열에 올라 -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이 국가 AI 정책의 핵심 화두로 부상 - 한국전력은 2026년까지 발전·송배전·판매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KEPCO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

주요 내용

2025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AI기본법'의 시행으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법안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버린 AI(Sovereign AI)' 개념이 한국의 디지털 주권 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소버린 AI는 자국의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보유·운영함으로써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와 경제 자주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EPCO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발전부터 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2026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전력망 최적화, 수요 예측, 설비 유지보수 등 핵심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AI 시스템의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청소년 AI 교육(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과 연계해 미래 세대의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AI 활용 역량을 길러야 하는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AI기본법 시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AI 거버넌스 요소가 본격 통합되는 신호탄이다. 기업들은 AI 시스템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알고리즘의 투명성, 편향성 관리,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등을 ISMS-P 인증 체계 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AI 대전환은 개인정보 대량 처리와 연결되므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와 AI 윤리 검토를 사전에 통합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버린 AI 전략은 기술 자립뿐 아니라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이슈와도 직결된다.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도입 시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처리되는 구조라면 디지털 주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과 공공기관은 온프레미스(On-Premise) 또는 국내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구축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AI 서비스 이용 시에는 데이터 처리 위치, 접근 권한, 국외 이전 통제 방안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전 영향평가가 강화된다. ISMS-P 인증 심사 시 AI 알고리즘의 데이터 수집·처리·보관 프로세스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지역화 및 국외 이전 통제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과 직결되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준수해야 한다. CPPG 시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보관 위치 확인, 이전 동의 절차, 제3국 적정성 평가 등이 출제 포인트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