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AI 행정혁신 로드맵 착수…개인정보보호·법적 책임 검토 병행

핵심 요약

- 성주군, 부서별 AI 실행과제 수요조사 완료 후 전문가 심층면접 단계 진입 - 기술 구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 시스템 연계성, 예산 확보 방안 등 종합 검토 - 공공부문 AI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 및 AI 거버넌스 체계 사전 구축의 모범 사례

주요 내용

성주군이 2026년 AI 기반 행정혁신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AI 기반 실행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기존 시스템 연계성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주군은 AI 기술의 구현 가능성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무 적용 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은 예산 확보 방안과 단계적 이행 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은 민간 부문과 달리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며, 특히 주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성주군의 접근 방식은 기술 도입 전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시스템 도입 이전에 법적·윤리적 검토를 선행하는 것은 AI기본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 요구되는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 시각

공공부문의 AI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사전 거버넌스 체계다. ISMS-P 심사 경험상, 많은 공공기관이 AI 시스템 도입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주군처럼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 시스템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은 사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바른 접근이다.

특히 주민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성, 최소 수집 원칙,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2026년 현재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해서는 AI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각 부서별 AI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성주군의 이번 로드맵이 기술 구현뿐 아니라 윤리·법률·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개인정보 처리 범위, 안전성 확보 조치, 위험도 분석 등이 포함되며, AI 자동화 의사결정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

AI 거버넌스 체계: AI기본법 제10조는 공공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활용 의무를 규정한다. 이를 위해 AI 윤리원칙 수립,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인간의 개입 절차 마련 등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ISMS-P 인증 시 AI 시스템 관련 통제 항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