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HUSS, 중국 항저우 AI 스마트시티 현장서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소외 위험 분석
선문대 HUSS 위험사회사업단이 중국 항저우에서 AI·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결제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소외, 자율주행 노동환경 변화 등 기술혁신의 그림자를 현장 조사했다.
https://privacynews.kr/s/6a98b90d핵심 요약
- 선문대 HUSS 위험사회사업단이 2026년 중국 항저우에서 AI·스마트시티 기술혁신의 '그림자' 현장 조사 -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외, 모바일 결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자율주행·무인화 노동환경 변화 분석 -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필요성 확인주요 내용
선문대학교 HUSS(Humanities Social Sciences) 위험사회사업단이 2026년 중국 항저우에서 AI 기술과 스마트시티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급속한 AI 기술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부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팀은 항저우의 AI 기반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착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한, AI 기반 무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이 주요 관찰 대상이었다.
연구 결과는 AI와 스마트시티 기술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 격차, 개인정보 침해 위험, 사회적 배제 등 기술혁신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사례는 AI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른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과 무인화 기술 확산은 기존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항저우 사례는 2024년 AI기본법 제정 이후 국내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급속한 AI·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 공백과 디지털 소외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다. 특히 모바일 결제와 AI 기반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투명성 확보,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강화하고, 디지털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주행·무인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 중심 AI' 원칙을 반영하고,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ISMS-P 인증 기준을 통합 적용해 기술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도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범위를 사전 평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절차. ISMS-P 인증 심사 시 필수 검토 항목.
디지털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 정보시스템 설계 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 수단 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차 준수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