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모두의 AI' 착수 간담회 개최...포용적 AI 거버넌스 시동

핵심 요약

-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2026년 9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두의 AI' 착수 간담회 개최 - AI 기본법 시행 후 포용적 AI 정책 구체화 및 거버넌스 체계 논의 예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미통위 등 3개 기관의 AI·개인정보 정책 조율 필요성 부각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모두의 AI' 착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초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전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모두의 AI' 정책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고려한 포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소년 AI 교육 확대,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 AI 리터러시 제고 등이 핵심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기존 청소년 코딩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같은 날 박인규 본부장이 참석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축형 R&D 심사위원회도 개최되어, AI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성이 점검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 공식 일정이 없으나, 3개 기관 간 AI 거버넌스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의 AI 기술 진흥 정책과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간 균형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등 AI 자동 코드 생성 도구의 확산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 관리,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AI 활용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점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모두의 AI' 정책이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프로파일링에 의한 차별, AI 생성 코드의 보안 취약점 등이 맞물려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AI·코딩 교육에서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시 학생 데이터 수집·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 '모두의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이 확대되면,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들의 AI 시스템 통제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바이브 코딩으로 생성된 코드의 보안 검증, AI 모델의 편향성 점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AI 기본법은 AI 개발·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 두 법률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해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설명 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SMS-P 인증 시 AI 시스템 통제: ISMS-P 인증 심사에서 AI 활용 시스템은 2.9.1(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2.10.1(개인정보 처리 목적 제한), 3.1.2(위험관리) 항목에서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AI 자동 생성 코드 사용 시 소스코드 보안 약점 점검,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자동화된 처리의 로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