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의혹…경찰청·개인정보위 합동 조사 착수

핵심 요약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모두의 창업' 창업경진대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 발생 - 경찰청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동시 진행 중이며, 1차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조치 시행 - AI 기반 자영업자 재무분석 솔루션 개발자 등 참가자들의 창업 열기는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폭

주요 내용

2026년 6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서 등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경찰청은 형사적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창업경진대회라는 특성상 참가자들의 성명, 연락처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 재무계획 등 고도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와 범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1차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후 대응에 나섰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원본성과 창작 시점을 공식 증명하는 제도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용 분쟁에 대비한 조치다. 한편 AI 기반 자영업자 재무분석 솔루션을 개발 중인 홍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주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AI 창업 아이템의 경우 알고리즘, 데이터셋,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 영업비밀이 집약되어 있어 보안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관리·감독 소홀 사례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창업경진대회처럼 다수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영업비밀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기도 하여 이중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무적으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①접수 단계부터 암호화된 제출 시스템 구축 ②심사위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③접근권한 최소화 및 로그 기록 ④평가 종료 후 안전한 파기 절차 등을 ISMS-P 통제항목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창업 아이템의 경우 학습 데이터, 모델 파라미터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 거버넌스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합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 창업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리·감독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 대한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문서에 의한 위탁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위탁 계약서 내 보안 요구사항 명시, 정기 점검 기록, 재위탁 제한 조항 등을 필수 점검한다.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교차 보호 체계 창업 아이디어, AI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에는 개발자의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중 보호 대상이 된다. CPPG 시험에서는 이러한 복합 정보자산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접근통제, 암호화, 문서관리) 설계 역량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