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콘 2026] 이준석, AI 기본법과 국산 AI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핵심 요약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메타콘 2026에서 한국 AI 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챗GPT 따라가기식 접근으로는 AI 경쟁에서 승리 불가" 독자 전략 필요성 강조 - AI 기본법 및 정부 GPU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권 시각 공유

주요 내용

2026년 7월 4일 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한 국내 대표 AI 컨퍼런스 '메타콘 2026'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AI Makers Rise'를 주제로 한국형 AI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과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인 관점에서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챗GPT를 따라가는 전략으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한국만의 차별화된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 GPU 등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도 기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 AI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국내 AI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가 시각

AI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되는 2026년 현재, 정치권의 AI 정책 방향 설정은 향후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점이다.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AI 기본법은 단순히 기술 규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AI 윤리·보안 취약점 관리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브 코딩(자연어 기반 AI 코드 생성) 환경이 확산되면서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의 보안 취약점 검증 체계가 법적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은 기술적으로는 LLM 개발뿐 아니라 AI 보안·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ISMS-P 등 선진적인 개인정보 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킬 기회가 있다. 정부의 GPU 투자 정책 역시 단순 하드웨어 확보를 넘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기술 개발과 연계되어야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통합 관리: AI 기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연계되어 AI 시스템 생명주기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정한다. ISMS-P 인증 시 AI 활용 서비스는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하며, AI 기본법 시행 시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의무로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스템 보안 취약점 관리 체계: 바이브 코딩 등 AI 코드 생성 도구 활용 시 자동 생성된 코드의 보안 취약점(SQL 인젝션, 인증 우회, 개인정보 평문 저장 등)을 사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ISMS-P 통제항목 중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연계하여,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코드 리뷰·정적 분석 도구 적용·침투 테스트를 개발 단계에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