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AI 시대의 인권' 포럼 개최…교육 현장 개인정보 보호 과제 모색

핵심 요약

- 경남교육청, 국립창원대 인권센터와 함께 'AI 시대의 인권' 포럼 개최 - AI 기술의 교육 현장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책임성 논의 - AI 시대 필요한 인권적 과제와 교육 방향 모색

주요 내용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AI 시대의 인권' 포럼을 개최하며 교육 분야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급속도로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학생 데이터의 수집·활용·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맞춤형 교육 플랫폼, AI 튜터링 시스템 등은 학생의 학습 패턴, 성적, 행동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때문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기술적 보호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교육적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 프로파일링에 따른 차별 예방 등 인권 중심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교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의 AI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최소수집 원칙,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엄격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학습 데이터는 성적, 건강, 심리상태 등과 결합될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준의 민감성을 가지므로, 데이터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암호화, 접근통제, 가명처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 영향평가(PIA) 수행이 필수적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AI 서비스 도입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시,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정비, 학생·학부모 대상 투명성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 학생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등 AI 거버넌스 체계를 ISMS-P 인증 수준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의 AI 활용은 기술 도입이 아닌 '인권 보호 기반 혁신'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교육 AI 플랫폼은 연령 확인 절차, 동의 관리 시스템, 부모 통제 기능 등을 구현해야 하며, ISMS-P 인증 심사 시 아동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의 적법성이 중점 점검된다.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AI 기반 학습 추천, 평가, 진로 상담 등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는 처리 거부·설명 요구·이의제기 권리를 가진다. ISMS-P 통제항목 중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에서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가 필수 요구사항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