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융합협회 강귀영 이사·곽랑주 부회장, 실무 중심 『AI 윤리와 저작권』 공동 출간…EU AI Act·국내 AI 기본법 동향 총망라
디지털기술융합협회 강귀영 이사·곽랑주 부회장이 EU AI Act·국내 AI 기본법 동향을 반영한 실무 지침서 『AI 윤리와 저작권』을 공동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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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디지털기술융합협회의 강귀영 이사와 곽랑주 부회장이 AI 현장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AI 윤리와 저작권』을 공동 출간했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윤리적 활용 기준과 저작권 준수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국내 최초 통합 실무서로, 업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불의 발견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했고, 증기기관이 노동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했다면, 이제 AI의 발전으로 '지능'과 '창의성'을 아웃소싱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과 함께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고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복제는 정당한가?",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그리움을 이용한 집착의 연장인가?", "디지털 복제를 경험한 유족에게 치유의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남길 것인가?" 이러한 사례들은 AI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그리움'을 대상으로 할 때,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조합을 넘어 인간 존엄성이라는 철학적 영역까지 다루게 됨을 보여준다.
그동안 산업과 생활을 향상시키는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면, 이 책은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과 저작권 질서의 혼란을 기술적·제도적·실무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일반인에게는 권리를 지키는 방패로,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가이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윤리 원칙의 실무 적용: 알고리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핵심 AI 윤리 개념을 실제 업무 환경에 맞게 해설
- AI와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와 구체적 대응 방안 수록
- 국내외 규제 동향 반영: EU AI Act, 국내 AI 기본법 논의 등 최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점 통합: 학습 데이터 내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함께 다룸
저자 소개
강귀영 이사는 LG전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정보시스템수석감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AICP 디지털기술융합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곽랑주 부회장은 AICP 디지털기술융합협회 부회장으로 OCU 인공지능융합학과 홍보위원이자 AI PD artist로 활동 중이다. 두 저자는 협회에서 AI 관련 정책 자문과 실무 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 분석
공학박사 백남정 디지털기술융합협회 회장은 이번 출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EU AI Act가 2024년 공식 발효되고,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의 언어를 현장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와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룬 국내 실무서가 출간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문제는 이미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법적·윤리적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무·개발·기획 부서 모두가 함께 숙지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백남정 회장은 "국내 AI 기본법이 구체화될수록 기업과 기관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 연계 포인트
- AI 도입 기업 담당자: 사내 AI 윤리 정책 수립 및 저작권 리스크 체크리스트 구성에 즉시 활용 가능
- 법무·컴플라이언스팀: EU AI Act·AI 기본법 대응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핵심 참고 자료
- AI 개발자·데이터 엔지니어: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준수 기준 확인
- 교육·자격증 준비생: AI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자격 시험 대비 개념 정리에 활용
한편, 디지털기술융합협회는 https://passfi.techfi.kr/aicp 에서 AICP 시험 접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곧 AICP 시험을 온라인 실시간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학박사 백남정 기자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공학박사 ·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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