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I기본법 기반 인공지능 수도 조성 본격화...청년참여단 구성

핵심 요약

- 충남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수도 조성 가속화 - 홍 부지사가 도 대표로 AI기본법 이행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 2026년 8월 1일 기준 만 19~39세 도내 청년 대상 AI 청년참여단 모집 진행

주요 내용

민선 9기 충남도가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 부지사는 앞으로 도를 대표해 AI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도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 투명성·AI 윤리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 특화 AI 산업 육성과 동시에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의 AI 거버넌스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2026년 8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AI 청년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참여단은 AI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및 윤리적 활용 방안 모색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버넌스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 청년 세대가 AI 네이티브로서 기술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AI기본법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프로세스 설계다.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개발된 AI 서비스의 경우, 자동 생성된 코드에 인증·접근통제 로직 누락, SQL 인젝션 취약점, 개인정보 암호화 미흡 등의 보안 결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가 AI 수도를 표방한다면, LLM 기반 코드 생성 도구 사용 시 반드시 보안 검증(SAST/DAST) 단계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출력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청년참여단 운영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가 핵심이다. 참여단이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접하게 될 데이터셋, 알고리즘 성능 지표, 시민 의견 등은 모두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단 선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 비밀유지 서약,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 설정 등 ISMS-P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청소년 대상 AI·코딩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특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AI기본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기본법 제34조는 고위험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ISMS-P 인증 심사 시 AI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도 분석,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여부를 검토받는다.

2. 바이브 코딩 환경의 접근통제 및 보안 검증
LLM 기반 자동 코드 생성 시 ISMS-P 인증기준 2.8.2(보안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 생성된 코드의 SQL 인젝션·XSS·인증 우회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 구간에 암호화·접근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