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26 메인스폰서 AI 챗, 게임물 규제와 AI기본법 이중 규제 쟁점 부상

핵심 요약

- 지스타 2026 메인스폰서 '크랙'의 AI 챗 서비스가 게임물인지 AI 서비스인지 법적 분류 논란 발생 -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등급분류와 AI기본법상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가 중첩 적용 가능성 - AI 생성 콘텐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규제 공백 우려

주요 내용

2026년 11월 개최 예정인 '지스타 2026(G-STAR 2026)'의 메인 스폰서로 나선 AI 기반 서비스 '크랙'이 게임물 규제와 AI 규제의 경계선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크랙이 제공하는 AI 챗 서비스는 사용자와의 대화형 인터랙션을 통해 게임적 요소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게임물의 정의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게임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AI 챗봇 기반 서비스는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가 아닌 생성형 AI의 실시간 응답으로 구성되어, 기존 등급분류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2025년 9월 시행된 AI기본법 제53조(고위험 AI 시스템 관리)에 따라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는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AI 챗 서비스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 선호도, 행동 패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학습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물 등급분류 시에는 콘텐츠 내용만을 심사하지만, AI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알고리즘 투명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는 이중 규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으면서도 AI기본법상 영향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지, 두 법률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규제 조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실무 관점에서 볼 때, AI 챗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이 주 사용자층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아동 개인정보 최소 수집, 파기 프로세스 명확화가 요구된다.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자 대화 내용을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항목을 분리하고, 데이터 익명화·가명처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AI기본법 제39조(AI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 학습 데이터 출처, 편향성 제거 노력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게임 형태로 포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라면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는 게임물 심의 외에도 AI 영향평가, 알고리즘 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AI 챗봇이 수집하는 대화 내용, 사용 패턴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AI 학습 목적으로 2차 이용 시 별도 동의 항목 분리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서비스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필수로 구현해야 한다.

2. 고위험 AI 시스템 관리 (AI기본법 제53조)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사전 영향평가, 지속적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ISMS-P 인증 시에도 AI 특화 통제 항목(알고리즘 투명성, 편향성 관리, 설명 가능성)이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