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암초 'AI 행정시스템 돌쇠', 개인정보 비식별화·감사로그로 법령데이터 공모전 최우수상

핵심 요약

- 인천 석암초등학교, AI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돌쇠'로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및 감사로그 자동 생성 기능 탑재 - 학교 현장 AI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와 처리기록 관리를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

주요 내용

인천시교육청 소속 석암초등학교가 개발한 AI 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돌쇠'가 2026년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 기록 관리 기능을 동시에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돌쇠'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비식별화하고, 모든 AI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로그를 자동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Chat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다. 특히 어떤 데이터가 AI 시스템을 통해 처리됐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체계를 갖춰, AI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교육 현장에서 AI 도구 활용이 급증하는 2026년 현재, 많은 학교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석암초의 사례는 AI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해,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AI로 처리할 때 비식별화를 선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AI 윤리 원칙을 실무에 통합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 AI기본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AI 시스템 도입 시 투명성·안전성·책임성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돌쇠'와 같은 거버넌스 기반 AI 시스템이 표준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석암초의 '돌쇠' 시스템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통제 구현의 우수 사례다. 특히 비식별화 처리와 감사로그 생성을 자동화한 점은 ISMS-P 인증기준 중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처리 기록 관리'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한다. 학교 행정업무는 학생·교직원의 민감정보를 다루므로, AI 도입 시 반드시 비식별화 전처리와 처리이력 추적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 사례는 생성형 AI 활용 시 외부 API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비식별화하는 'Privacy Layer' 개념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무 적용 측면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은 ChatGPT 등 외부 AI 서비스 사용 시 반드시 중간 필터링 계층을 구축해야 한다. 바이브 코딩(자연어 프롬프트로 코드 생성) 방식으로 개발된 AI 시스템일수록 개인정보 처리 로직 누락, 접근통제 미비 등 취약점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검토와 함께, 데이터 흐름 전 단계에 비식별화·암호화·로깅을 자동 적용하는 '시큐어 바이 디자인(Secure by Design)' 아키텍처가 필수다. 2026년 현재 AI 시스템 감사 대응을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부터 결과 출력까지 전 과정의 감사증적 확보가 핵심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비식별 조치 (ISMS-P 3.5.1)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시 특정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 가명처리(k-익명성, 총계처리 등) 또는 익명처리 기법 적용이 필수이며, AI 시스템 입력 데이터에 대해 사전 비식별화 처리 시 외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 기록 관리 (ISMS-P 3.3.3)
개인정보 접근·이용·제공 등 처리 활동에 대한 로그를 생성·보관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통제. AI 시스템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 처리 결과, 접근 주체, 시간 정보를 포함한 감사로그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과 컴플라이언스 입증의 핵심 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