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AI·데이터·방송 통합 'TMT 센터' 출범…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

핵심 요약

- 법무법인 율촌, AI·데이터·방송통신 분야를 통합한 'TMT 센터' 신설 - 사법부·국회·대통령 직속 기구 경력의 정책 전문가 영입으로 규제 대응력 강화 - AI 전환기 산업계와 규제 당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목표

주요 내용

법무법인 율촌이 기술·미디어·통신(TMT) 분야의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MT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활성화, OTT 규제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 규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합류한 손 변호사는 사법부, 국회, 대통령 직속 기구 등 공공부문에서 AI 전환, 데이터센터, 방송통신·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수립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AI 거버넌스와 플랫폼 규제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력은 민간 부문의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 변호사는 "AI 전환기에 산업계 수요와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 TMT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센터는 AI 기본법 시행 대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대응, 데이터센터 인허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 등 cross-sector 이슈에 대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TMT 센터 출범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기술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통합적 솔루션 제공 능력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형성 과정 경험자의 영입은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AI 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AI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프로파일링 고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등 복합적 의무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실무 해석은 과도한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이고 본질적 컴플라이언스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청소년 AI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중요해지고 있다.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교육에서 학생 데이터의 수집·처리·국외 이전, 교육 목적 AI 프로파일링의 적법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특례 적용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다. TMT 센터와 같은 통합 자문 체계는 교육기관과 에듀테크 기업이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찾는 데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관리: AI 기본법상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원칙(적법성·투명성·최소수집)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ISMS-P 인증 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이용-제공-파기)에 대한 영향평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통합적으로 심사되므로, 분야별 분절적 대응이 아닌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Cross-sector 규제 대응 체계: 방송통신, 플랫폼, 데이터센터 등 융합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CPPG·ISMS-P 실무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을 식별하고 각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동의·고지·안전조치 등)의 차이를 이해하여 통합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