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G7 회의서 AI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협력 강화

핵심 요약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26년 6월 25~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에 참석 -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개인정보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파리에서 'AI 프라이버시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예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2026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데이터 유통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과 AI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으나, 최근 AI기본법 제정 논의와 개인정보보호 선진 제도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주요 논의 파트너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논의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파리 현지에서 'AI 프라이버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AI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가 기술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뢰 기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가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통제 방안의 부재다. 특히 2026년 현재 많은 기업이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LLM을 활용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AI가 생성한 코드에 대한 보안 검증 없이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G7 차원의 AI 거버넌스 논의는 이러한 실무 공백을 메우는 국제 표준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EU AI Act, 미국 AI 행정명령 등 해외 규제와 국내 AI기본법 제정 논의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AI 자동 생성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① 학습 데이터 출처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증 ② 생성 코드의 인젝션 취약점·인증 우회·민감정보 노출 여부 점검 ③ AI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G7 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글로벌 정합성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영향평가)에 따라 사전 영향평가 수행 의무가 있다. 특히 프로파일링, 신용평가, 채용심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은 처리 목적의 명확성, 알고리즘 투명성, 차별 방지 조치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 데이터 이전 거버넌스 G7 논의에서 강조되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Cross-Border Data Transfer)은 ISMS-P 인증 기준 2.8.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와 직결된다. AI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저장·처리 국가, 제3국 이전 법적 근거(동의, 적정성 결정, 표준계약 등), 이전 기록 관리 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하며, EU GDPR 제5장,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준수 여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