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AI 기본법 대응 전략 포럼 개최…기업 실무 역량 강화 지원

핵심 요약

- 서초구, 6월 25일 'AI 기본법의 이해와 실무대응' 포럼을 서초 AICT 우수기업센터에서 개최 - 지역 AI 기업의 AI 기본법 대응 역량 강화 및 실무 가이드 제공에 초점 -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준수가 핵심 의제로 다뤄져

주요 내용

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25일 서초 AICT 우수기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6 서초 AI 전략 포럼: AI 기본법의 이해와 실무대응'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4년 제정되어 2026년 본격 시행 중인 AI 기본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는 국내 최대 AI 기업 밀집 지역으로, 관내 AI·ICT 기업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럼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신뢰성 확보 의무, 개인정보 처리 기준, AI 영향평가 등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에는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실무 법률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법령 해석, 준수 체크리스트, 사례 연구 등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리스크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AI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AI 기본법 시대, 기업의 사전 준비가 경쟁력

AI 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의 경우 ISMS-P 인증 요구사항과 AI 기본법의 신뢰성 확보 의무가 중첩되므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초구와 같은 지자체의 실무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 AI 기업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의 AI 기본법 대응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바이브 코딩(자연어 명령으로 AI가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개발 방식) 환경에서는 AI 기본법 준수가 더욱 복잡해진다. LLM이 생성한 코드에는 개인정보 처리 로직의 암호화 누락, SQL 인젝션 취약점, 접근통제 미비 등 보안 결함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은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구간에 대해서는 수동 코드 리뷰를 의무화하는 등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 기본법의 영향평가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편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AI 거버넌스와 ISMS-P 통합 관리 ISMS-P 인증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AI 신뢰성 확보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AI 모델 개발·학습·배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록,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 여부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