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 현장 챗GPT 교육, 개인정보 보호 실무 역량 강화 나서

핵심 요약

-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2026년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챗GPT 실무 교육 실시 - 문서 작성·AI 검색·업무 자동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교육 병행 - 민감정보 취급 현장에서 생성형 AI 안전 활용 기준 마련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2026년 6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미디어헬퍼·복지인사이트 대표 이창희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의 기본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 적용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는 사회복지 문서 작성, AI 검색 활용, 업무 자동화 등 실무 효율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핵심 커리큘럼으로 포함됐다. 사회복지 현장은 수급자,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AI 활용 시 정보 보호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현재 AI기본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 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선제적 교육 대응은 의미가 크다. 챗GPT 등 생성형 AI에 민감정보를 입력할 경우 외부 서버 전송, 학습 데이터 활용 등의 위험이 있어 비식별화 원칙과 최소 정보 입력 원칙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상담일지, 사례관리 기록, 복지급여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작성이 빈번하다. AI를 활용한 문서 자동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전문가 시각

사회복지 현장의 챗GPT 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커리큘럼으로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생성형 AI 무분별 사용'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실제 수급자 정보를 챗GPT에 입력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거나, 사례회의 자료를 생성하는 사례가 2025년부터 급증했다.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17조), 국외 이전(제28조의8) 위반에 해당하며, 민감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처리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① 가명정보 또는 가상 데이터를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 원칙 수립 ② 온프레미스 또는 전용 API 환경 구축 ③ AI 활용 지침 및 체크리스트 배포 ④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조직으로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과 정기 교육 지원이 효과적이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분야 AI 활용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6조) 챗GPT 등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사실상 제3자 제공 또는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법 위반이며, 위탁 계약 체결 및 위탁사실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2.8.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내역 통지' 항목에서 AI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루는 건강정보, 장애정보, 수급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도 빈번하게 처리된다. 생성형 AI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ISMS-P '2.7.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호 대책' 심사 항목에서 AI 활용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실무에서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하거나, 전용 환경 구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