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AX브릿지 웨비나' 개최…AI기본법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중 조명

핵심 요약

- 벤처기업협회, 2026년 8월 27일 'AX브릿지 웨비나' 개최로 중소·벤처기업 AI 전환 지원 -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제사항과 중소기업 AI법 국회 입법 동향 공유 - 2027년 데이터 및 AI 구독료 지원 등 실질적 정부 지원 정책 안내 예정

주요 내용

벤처기업협회가 2026년 8월 27일 'AX(AI Transformation) 브릿지 웨비나'를 개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AI 도입을 넘어선 현장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웨비나는 AI 기술 도입이 아닌 '실행'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규제 준수와 지원 정책 활용 방안을 집중 다룬다.

특히 2025년 시행된 AI기본법에 따른 구체적 규제사항을 중소·벤처기업 관점에서 해설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AI법의 입법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AI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게는 실무 대응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웨비나에서는 2027년 정부 지원 정책으로 계획된 데이터 구축 지원, AI 서비스 구독료 보조,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소개된다. 중소·벤처기업이 AI 전환 과정에서 겪는 초기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의 현실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들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 도입을 고려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관찰되는 바, 2026년 현재 중소기업의 AI 도입은 기술 역량보다 '규제 준수 역량'의 격차가 더 크다. AI기본법 제15조의 AI 영향평가 의무, 제22조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 조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되어 있어,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ISMS-P 인증 범위 내 통제항목으로 편입된다. 특히 LLM 기반 챗봇, AI 추천 시스템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프로파일링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웨비나가 다루는 2027년 지원 정책 중 'AI 구독료 지원'은 중소기업이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API 방식으로 검증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보안 취약점 관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다만 외부 AI API 활용 시에도 공급망 보안 관리(제3자 제공 동의, 데이터 국외 이전 검토, SLA 기반 가용성 확보)가 ISMS-P 심사 시 점검 대상이 되므로, 지원 정책 활용과 동시에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AI기본법 제15조의 AI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연계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프로파일링·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은 GDPR 제35조 DPIA(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가 요구된다. ISMS-P 인증심사 시 2.5.2(개인정보 흐름 관리) 항목에서 AI 학습·추론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AI 공급망 보안 관리: 외부 AI API·모델 활용 시 ISMS-P 2.9.2(제3자 보안) 통제 적용이 필수이며,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 또는 제28조(국외 이전)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특히 ChatGPT, Claude 등 해외 LLM API 사용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동의 절차와 제3국 적정성 평가 결과 확인이 CPPG 시험 단골 출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