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AI 활용 확산, 학생 개인정보보호와 평가 공정성 우려 커져

핵심 요약

- 2026년 중등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교사 간 인식과 허용 기준이 천차만별 - 수행평가 등에서 AI 활용 시 학생 개인정보 유출, 평가 공정성 훼손, 과도한 의존 우려 제기 - 교육 분야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학생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시급

주요 내용

문산중 기술·가정 교사 A씨의 증언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부 교사는 ChatGPT, Claude 등을 수업 보조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반면, 상당수 교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평가 공정성 훼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저하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생성형 AI에 그대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다. 과제 내용에 학교명, 학년, 개인적 경험 등이 포함될 경우 이는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제3자와 공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상용 AI 서비스는 입력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평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AI가 생성한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과 자력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교사들은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AI 접근성의 차이(유료 서비스 이용 여부 등)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25년 '학교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특히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AI 서비스 이용 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교육 현장의 AI 활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전 단계에서 통제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학교가 특정 AI 서비스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법정대리인 동의(14세 미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민감정보 처리 시), 업무위탁 계약 체결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무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 단위 'AI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 AI 입력 시 금지 정보 유형(이름, 학교명, 구체적 개인 경험 등) 명시, 학교 승인 AI 서비스 목록 관리, 학생·학부모 대상 동의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모듈을 필수 편성해야 한다. 셋째, 평가 영역별 AI 활용 허용 수준을 명확히 규정(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은 허용, 최종 답안 작성은 금지)하고, AI 검출 도구 도입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AI 서비스 활용 시 학생이 입력하는 과제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므로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중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대부분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ISMS-P 인증기준 2.7.1(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 평가 결과 등을 외부 AI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므로,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을 식별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