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 개최...AI 법률서비스 혁신 논의

핵심 요약

-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 개최 - AI 기술의 법률서비스 적용과 생산성 향상, Time Charge 변화 등 서비스 혁신 전략 집중 논의 - 법률 분야의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전략과 실무 적용 방안 모색

주요 내용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AI)이 법률서비스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전통적인 Time Charge(시간당 과금) 방식의 변화와 AI 기반 서비스 혁신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은 과금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미래 방향성도 논의된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법률 실무 활용, 법률문서 자동화, AI 기반 리스크 분석 등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가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와 AI 거버넌스의 융합은 현재 국내외 규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EU AI Act, 국내 AI 기본법 논의 등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는 단순히 기술적 통제를 넘어 조직의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의미한다. 특히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의 투명성, AI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등이 ISMS-P 인증 심사에서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AI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PIA)를 강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정보보호 정책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AI 전환 사례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Time Charge 모델의 변화는 결국 AI가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는 모든 전문 서비스 분야가 직면한 과제다.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AI 도입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와 동시에 새로운 보안 리스크(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편향성 등)에 대비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률 분야의 AI 거버넌스 모범 사례를 학습하고, 자사의 AI 도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ISMS-P 인증기준 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조직 구조, 정책 체계, 책임과 권한 배분 등을 포함하는 전사적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ISMS-P 인증 심사 시 경영진의 참여,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책의 실효성 등이 핵심 평가 항목이며, AI 도입 시에는 AI 윤리위원회, 알고리즘 거버넌스 등 추가적인 거버넌스 요소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된 처리, 프로파일링 등이 포함될 경우 평가 범위가 확대된다. CPPG 시험에서는 PIA 수행 절차, 평가 항목, 개선조치 이행 등이 출제되며, 실무에서는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